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1두32088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679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2020년
2. 인천지방법원 2020.09.11 선고 2018구합50103 판결
이 사건 금원이 사업투자금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
3. 광주고등법원 2015.11.05 선고 2015누5329 판결
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년
4. 부산지방법원 2014.10.24 선고 2014구합20354 판결
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것은 그 인정에 엄격성을 요한다.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5. 서울행정법원 2014. 3. 28. 선고 2013구합1722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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